무혐의
강제추행죄
24-04-17
사건 요약
동창회에서 멀리 떨어져 앉았던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취한 채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 한 사건
오랜만의 동창회 모임에 나가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즐기고 돌아왔으나 이후 성추행 피의자로 경찰로부터 조사요청받음
추행을 당한 지인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으며
모임 당시 자리조차 멀리 떨어져 앉아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상황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음. 이에 대해 동석한 지인들의 진술이 있
었으며, 의뢰인은 먼저 자리를 일어났고 고소인은 이후에도 계속 술자리를
즐겼던 점, 범행장소에서 찍힌 단체 컷에서도 먼 자리에서 접점이 없던 사실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과 대치되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혔고
이는 경찰조사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마무리 될 수 있었음.
의뢰인이 취한 채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 한 사건
오랜만의 동창회 모임에 나가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즐기고 돌아왔으나 이후 성추행 피의자로 경찰로부터 조사요청받음
추행을 당한 지인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으며
모임 당시 자리조차 멀리 떨어져 앉아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상황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음. 이에 대해 동석한 지인들의 진술이 있
었으며, 의뢰인은 먼저 자리를 일어났고 고소인은 이후에도 계속 술자리를
즐겼던 점, 범행장소에서 찍힌 단체 컷에서도 먼 자리에서 접점이 없던 사실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과 대치되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혔고
이는 경찰조사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마무리 될 수 있었음.
- 이전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성년 성매매) 24.04.17
- 다음글 강간죄 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