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요약
모르는 여성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
수사단계와 1심에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는 것이 급선무였음. 즉시 재판부와 소통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사건 기록을 확보해 철저히 검토함. |
이후 공탁 및 피해자 합의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미비했던 양형자료를 새롭게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A씨는 반성문과 추가 자료를 꾸준히 보완하며 성실히 대응했고, 재판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 결과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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