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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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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11-11
사건 요약

모르는 여성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수사단계와 1심에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는 것이 급선무였음. 즉시 재판부와 소통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사건 기록을 확보해 철저히 검토함.


이후 공탁 및 피해자 합의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미비했던

양형자료를 새롭게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A씨는 반성문과

추가 자료를 꾸준히 보완하며 성실히 대응했고, 재판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 결과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