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자위 영상을 구매했다가, 뒤늦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청성매수 및 아청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됨.
2. 핵심 쟁점: 실제 성매수 사실이 없었고, 영상 구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
3. 최종 결과: 아청성매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배제되었고, 성착취물 소지 혐의 역시 검찰에서 인식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 영상을 구매했다가, 뒤늦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아청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영상 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 흔적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영상 거래가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소지 여부까지 함께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고 자위 영상을 전달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에는 아청성매수 혐의로 입건됐고, 이후 성매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청소지 혐의로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프로필이나 대화 과정에서도 이를 인식할 만한 뚜렷한 정보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상 구매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던 불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대화와 거래 정황을 토대로 미성년자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에스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채팅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의 제안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고 자위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다른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거래 내역이 확인됐고, 의뢰인의 송금 기록까지 발견되면서 아청성매수 혐의로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실제로 만난 적도, 성매수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인스타그램 프로필이나 대화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Q2. 구매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데도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영상 구매 사실 자체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 구매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송금 내역이 남아 있었지만, 당시 인스타그램 프로필이나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아청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구매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아청소지 혐의에 필요한 인식이 실제로 입증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첫 경찰조사 전부터 어떤 전략으로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아청성매수와 아청소지 혐의를 각각 분리해 검토하고, 단순한 선처가 아닌 범죄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각각의 혐의를 명확하게 분리: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실제 성매수까지 있었던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상대방과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고 성매수를 진행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 단계에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인식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 인스타그램 프로필과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예상 조사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불필요하게 단정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도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 고의 입증 부족을 집중적으로 방어: 경찰은 실제 성매수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영상 구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에 구매 사실 자체와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매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보완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경찰 조사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과 실제로 성매수를 진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아청성매수 혐의는 배제되었습니다. 다만 영상 구매 사실과 관련해서는 아청소지 혐의가 적용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검찰 단계에서도 영상 구매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매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과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한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미성년자 인식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영상을 구매했다는 사실과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매했다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피의자의 인식을 판단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아청소지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저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프로필과 대화 내용, 거래 과정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실제로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고의를 의심하는지부터 확인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첫 경찰조사에서 잘못 진술했는데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진술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야 하고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영상을 어떤 경위로 구매했는지는 고의 판단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실수 없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진술을 번복하며 복잡해지기 전에,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충분히 정리해 일관된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청성매수 말고도 다른 혐의까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영상을 요구·구매했으며 이후 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구입·소지·시청·배포·제공, 성착취목적대화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첫 출석 연락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혐의와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점검해 추가 혐의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아청소지나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단순히 영상 구매 내역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당시 인식하고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막연히 몰랐다고 진술하기보다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고의를 다툴 객관적인 정황은 무엇인지 성범죄변호사와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