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assets/image/sub/ic_clock.png)
![](http://lawthes.com/data/file/success/thumb-f5323b61a9bd3ed287a5054ae5b5e0c7_KQvdU4aV_42655a703d9447a8a5cd4da339bf0caf1dcfd16a_800x495.jpg)
사건 요약
토렌트를 이용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 간의 불법 촬영물을 내려
받아 소지 및 배포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IP의 가입자이자
범행이 이뤄진 주소지에 거주하며 토렌트를 사용하는 점은 확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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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이용된 IP와 주소지 인 것은 확인되지만 의뢰인이 다운로드
될 시간 당시에 해당 지역에 있지 않은점을 밝혀내었고 사용한 하드
디스크를 포렌식 분석 한 결과 이 사건의 불법 촬영물이 다운로드
되거나 삭제 된 기록이 전혀 없음을 근거로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리 된 사건.
받아 소지 및 배포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IP의 가입자이자
범행이 이뤄진 주소지에 거주하며 토렌트를 사용하는 점은 확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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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이용된 IP와 주소지 인 것은 확인되지만 의뢰인이 다운로드
될 시간 당시에 해당 지역에 있지 않은점을 밝혀내었고 사용한 하드
디스크를 포렌식 분석 한 결과 이 사건의 불법 촬영물이 다운로드
되거나 삭제 된 기록이 전혀 없음을 근거로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리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