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강간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3-11-23
사건 요약
의뢰인은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내다 연인관계로 발전
하였으나 고3 학생이었던 연인의 부모님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하게 된 사건
대학생인 의뢰인은 게임을 같이 하는 팀원들과 연락하며 친해진 B양과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지며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됨
B양은 의뢰인에게 먼저 카톡을 알려달라고 하는 등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
였으나 B양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연락하게 됨. 의뢰인은 거듭 죄송하다고 하였으나 강간죄로 고소되었고
이에 B양이 적극적으로 사랑한다 한 점, 강간 사건이 있었다기에는 한결같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의뢰인을 연인같이 대하던 B양의 태도를 주목하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그 자체에 도의적으로 사과했던 의뢰인의 입장에 대해 피력하고
그간의 대화와 연인관계였던 사실을 포렌식 분석 결과로 증거를 밝혀 무혐의 종결 될 수 있었음
하였으나 고3 학생이었던 연인의 부모님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하게 된 사건
대학생인 의뢰인은 게임을 같이 하는 팀원들과 연락하며 친해진 B양과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지며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됨
B양은 의뢰인에게 먼저 카톡을 알려달라고 하는 등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
였으나 B양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연락하게 됨. 의뢰인은 거듭 죄송하다고 하였으나 강간죄로 고소되었고
이에 B양이 적극적으로 사랑한다 한 점, 강간 사건이 있었다기에는 한결같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의뢰인을 연인같이 대하던 B양의 태도를 주목하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그 자체에 도의적으로 사과했던 의뢰인의 입장에 대해 피력하고
그간의 대화와 연인관계였던 사실을 포렌식 분석 결과로 증거를 밝혀 무혐의 종결 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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