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준강제추행죄
23-11-27
사건 요약
헌팅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뒤 같이 귀가하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부하여 그만두었으나 이후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사건
합석한 두 테이블은 술게임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각자의 지인
들이 함께 술자리를 이탈하면서 둘만이 남게 된 상황에서 함께 귀가함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었지만 서로
호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점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음.
이에 대해 인정 사건으로 해결을 잡아가면서 다 같이 가졌던 술자리에서의
호감이 있던 분위기에 대한 참고인 진술과 당시 두 사람만 남게 되면서
긍정적 분위기에서 귀가하던 모습의 CCTV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종결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부하여 그만두었으나 이후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사건
합석한 두 테이블은 술게임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각자의 지인
들이 함께 술자리를 이탈하면서 둘만이 남게 된 상황에서 함께 귀가함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었지만 서로
호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점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음.
이에 대해 인정 사건으로 해결을 잡아가면서 다 같이 가졌던 술자리에서의
호감이 있던 분위기에 대한 참고인 진술과 당시 두 사람만 남게 되면서
긍정적 분위기에서 귀가하던 모습의 CCTV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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