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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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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죄
24-01-17
사건 요약
만취 해 기억이 없는 상태로 귀가한 뒤 몇주 후
경찰 연락으로 입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지하철 플랫폼을 통과한 순간부터 블랙
아웃으로 대다수의 기억이 없었는데 몇주 뒤 경찰로부터 지하철 내 
강제추행으로 입건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아무리 기억해 내려 해봐도
이 외의 기억은 간헐적으로 나는 반면,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기억이 부재함

전부 기억이 나진 않더라도 혐의와 관련된 행위가 없었기에 억울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부분적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을 준비하였고
수사관이 제공해 준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문점이 충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으며 경찰 조사 이후
관련한 사례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에서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이후 검찰 역시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