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강제추행죄
24-01-17
사건 요약
만취 해 기억이 없는 상태로 귀가한 뒤 몇주 후
경찰 연락으로 입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지하철 플랫폼을 통과한 순간부터 블랙
아웃으로 대다수의 기억이 없었는데 몇주 뒤 경찰로부터 지하철 내
강제추행으로 입건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아무리 기억해 내려 해봐도
이 외의 기억은 간헐적으로 나는 반면,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기억이 부재함
전부 기억이 나진 않더라도 혐의와 관련된 행위가 없었기에 억울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부분적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을 준비하였고
수사관이 제공해 준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문점이 충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으며 경찰 조사 이후
관련한 사례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에서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이후 검찰 역시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사건 종결
경찰 연락으로 입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지하철 플랫폼을 통과한 순간부터 블랙
아웃으로 대다수의 기억이 없었는데 몇주 뒤 경찰로부터 지하철 내
강제추행으로 입건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아무리 기억해 내려 해봐도
이 외의 기억은 간헐적으로 나는 반면,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기억이 부재함
전부 기억이 나진 않더라도 혐의와 관련된 행위가 없었기에 억울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부분적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을 준비하였고
수사관이 제공해 준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문점이 충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으며 경찰 조사 이후
관련한 사례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에서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이후 검찰 역시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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