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02-3473-3880
    평일 : 09:00 ~ 18:00
    토/일/공휴일후무

History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무혐의
성착취물 제작 배포등(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24-01-20
사건 요약
트위터 내 미성년자임을 모른채 만난 상대방에게 영상을 보내달라 하였고,
상대방 또한 동의하여 영상을 보내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0 아무일 없이
이후로도 오랜 기간 대화하고 지내던 중 갑작스럽게 아청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사건


트위터에서 만난 피해자는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 대화하였고
의뢰인은 성인이라 생각하면서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영상을 요청하고 받게 됨.
두사람은 영상을 주고 받은 뒤에도 서로 sns내 소통하고 대화하며 잘 지내던 사이로
상대방에게서 받은 음란 영상은 예전에 지운 상황

 대화내역과 상대방 sns프로필 등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경찰조사 진술 외에도 변호인 의견서에 적극 다루었고 금전적 요청, 협박 또한 없었기에
 더욱이 미성년으로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력히 피력하고
이외로도 추가적 의견서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의견 제시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