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4-01-26
사건 요약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대화 중 거절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진 등을 요구하며 성적 대화를 이어가다 피소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 몸
사진을 요구하는 등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요청을 하였고 이를
불쾌히 여긴 고소인이 통매음으로 신고 한 사건
랜챗 대화 대상과 성적 대화를 주고받으며 뜻이 맞는다 생각하여 자신의 몸사진을 보내고
사진을 요구하는 등 대화를 이어 나가다 상대방이 갑자기 불쾌하다고 거절하였고
이를 장난처럼 받아들였다가 사건이 커진 건으로 상대방도 자신의 대화에 응하는 등의 액션이 있었기에
억울함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기분 변화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근거의 취약을 확인하고
몸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있었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성공적인 합의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정상참작 되어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 몸
사진을 요구하는 등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요청을 하였고 이를
불쾌히 여긴 고소인이 통매음으로 신고 한 사건
랜챗 대화 대상과 성적 대화를 주고받으며 뜻이 맞는다 생각하여 자신의 몸사진을 보내고
사진을 요구하는 등 대화를 이어 나가다 상대방이 갑자기 불쾌하다고 거절하였고
이를 장난처럼 받아들였다가 사건이 커진 건으로 상대방도 자신의 대화에 응하는 등의 액션이 있었기에
억울함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기분 변화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근거의 취약을 확인하고
몸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있었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성공적인 합의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정상참작 되어 기소유예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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