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24-01-30
사건 요약
이혼소송 중 배우자와 합의 하 찍었던 성관계영상을
몰카촬영이라며 2년 뒤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
이혼소송을 하던 중 배우자가 "몰카촬영"이라며 과거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성범죄로 고소하여 이를 가지고 이혼소송에 우위를 점하려 함
고소인과 타인의 대화 내역에서 [소송에 우위를 점하려 고소했다.]라는 대화내용,
촬영 이후 두 사람이 영상을 두고 농담을 하던 카톡 내용을 정황 증거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일관성, 진실성에 반박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의 충실한 결혼생활등의 양형자료를 통해 몰카촬영이 발생할 수 없었음을
추가적으로 피력하여 경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 종결
몰카촬영이라며 2년 뒤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
이혼소송을 하던 중 배우자가 "몰카촬영"이라며 과거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성범죄로 고소하여 이를 가지고 이혼소송에 우위를 점하려 함
고소인과 타인의 대화 내역에서 [소송에 우위를 점하려 고소했다.]라는 대화내용,
촬영 이후 두 사람이 영상을 두고 농담을 하던 카톡 내용을 정황 증거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일관성, 진실성에 반박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의 충실한 결혼생활등의 양형자료를 통해 몰카촬영이 발생할 수 없었음을
추가적으로 피력하여 경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