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5-02
사건 요약
직접 불법 촬영물을 제작, 불법사이트에 유포하고 시청한 혐의가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보호관찰교육 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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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지인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영상을 유포 및 시청을 한 혐의.
피의자가 범행을 일체 자백 및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반성의 태도로 사과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보호관찰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종결 된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보호관찰교육 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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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지인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영상을 유포 및 시청을 한 혐의.
피의자가 범행을 일체 자백 및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반성의 태도로 사과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보호관찰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종결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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