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준강간죄
23-11-01
사건 요약
술자리에서 합석 후 둘이서 따로 모텔에서 더 마시자고 합의하에 이동
음주 후 다음날 아침에 관계를 가졌고 일주일 뒤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옆자리 테이블의 손님들과 합석하여
고소인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매우 늦은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심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이 귀가하던 도중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이야기되어 근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고 익일 합의하의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짐. 그 뒤 일주일이 지나 경찰 연락을 받게 되어
즉시 에스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녹취록, CCTV등 증거자료를 수월
하게 확보하여 증거들을 의견서와 제출했고 무거운 사건명에 비해
쉽게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음주 후 다음날 아침에 관계를 가졌고 일주일 뒤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옆자리 테이블의 손님들과 합석하여
고소인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매우 늦은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심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이 귀가하던 도중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이야기되어 근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고 익일 합의하의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짐. 그 뒤 일주일이 지나 경찰 연락을 받게 되어
즉시 에스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녹취록, CCTV등 증거자료를 수월
하게 확보하여 증거들을 의견서와 제출했고 무거운 사건명에 비해
쉽게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 이전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3.11.03
- 다음글 강제추행죄 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