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3-11-03
사건 요약
구글 드라이브에 PC백업용 파일로 장기간 소지만 했었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업로드 직후 계정 정지 및 아청법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
10여 년 전 웹하드에서 다운받아 보관만 하던 아청법 위반 동영상을
PC교체 백업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였고 당일 계정이용중지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폴더에 보관하던 아청법 위반 음란 동영상을
PC교체를 위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였고 즉시 계정이 정지됨.
이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보지 않았으며 단순히 보관만 했던 사실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성 착취물 업로드 직후 계정 정지 및 아청법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
10여 년 전 웹하드에서 다운받아 보관만 하던 아청법 위반 동영상을
PC교체 백업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였고 당일 계정이용중지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폴더에 보관하던 아청법 위반 음란 동영상을
PC교체를 위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였고 즉시 계정이 정지됨.
이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보지 않았으며 단순히 보관만 했던 사실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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