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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3-11-06
사건 요약
트위터의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금전을 지불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을 라인으로 전송받고 구입하여 소지 및 시청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청법 피해자가
작성해 올린 판매글을 보고 자위 영상 등을 금전을 주고 구입 및 시청 

 수사기관에서 판매자의 트윗 내용이나 트위터 프로필, 라인 어플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 후 1년뒤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건. 압수수색 당시에도 영상이 휴대전화에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포렌식에서의 추가여죄가 확인되지 않도록 조력하여
양형자료 서류,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피신조서를 꾸려 제출 하였고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