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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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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간죄
23-11-13
사건 요약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다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다음날 출근 때문에 집에 다녀왔고 그 사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다음날 아침 집에 가려하자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겠다하여 이를 무시했으나 신고가 진행된 상황이었음 

고소인이 빠르게 해바라기 센터를 간 것과 관계 다음날 빠른 신고를
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었지만 사건 당일 바로 에스를
찾아오셨고 이는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진술 준비가 가능하였음
경찰조사를 받으며 디테일 하게 하나하나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