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23-11-15
사건 요약
만취한 상태로 귀가중 필름이 끊긴 의뢰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자화장실
이었고 여성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사과하고 나갔으나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
귀가중 필름이 끊긴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후
화장실 내 여성분의 목소리를 듣고 사과를 하며 나갔으나 체포 된 상황
의뢰인은 기존에 경찰 조사 이후에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드리려 했으나 갑자기
바쁜 일정으로 저희 연락을 받지 못하셨고 경찰에서는 별다른 조력을 받지 못하여
검찰 송치 이후 다시 연락을 주시게 되어 검찰 단계에서 도움을 드리게 되었음.
의뢰인은 직업적 사정으로 인해 기소유예를 넘기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불리한 상황으로 피신조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검찰에 의견서 제출
을 위한 시간을 요청, 기록 검토 후 고의성에 대해 다툴만한 부분이
있다 판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에스와 조력의 타이밍이 늦어져
비록 검찰에 송치는 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
이었고 여성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사과하고 나갔으나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
귀가중 필름이 끊긴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후
화장실 내 여성분의 목소리를 듣고 사과를 하며 나갔으나 체포 된 상황
의뢰인은 기존에 경찰 조사 이후에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드리려 했으나 갑자기
바쁜 일정으로 저희 연락을 받지 못하셨고 경찰에서는 별다른 조력을 받지 못하여
검찰 송치 이후 다시 연락을 주시게 되어 검찰 단계에서 도움을 드리게 되었음.
의뢰인은 직업적 사정으로 인해 기소유예를 넘기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불리한 상황으로 피신조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검찰에 의견서 제출
을 위한 시간을 요청, 기록 검토 후 고의성에 대해 다툴만한 부분이
있다 판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에스와 조력의 타이밍이 늦어져
비록 검찰에 송치는 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