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4-02-19
사건 요약
버스정류장에서 호감 가는 이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
한 뒤 발각되어 경찰서로 즉시 임의동행 된 사건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성의 모습을 자신이 셀카를
찍는 것처럼 숨겨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상대방에게 들키게 됨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에서 여성의 뒷머리나 옆얼굴이 찍혀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의뢰인은 송치가 되고 나자 급히 대응에 나서게 됨. 먼저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드리며 전후 사정의 설명과 피해회복 지원을 전달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주위의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성적 의도가 없음에 대해 근거와 사례를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위 사건은 교육이수 조건부기소유예로 종결 됨.
한 뒤 발각되어 경찰서로 즉시 임의동행 된 사건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성의 모습을 자신이 셀카를
찍는 것처럼 숨겨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상대방에게 들키게 됨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에서 여성의 뒷머리나 옆얼굴이 찍혀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의뢰인은 송치가 되고 나자 급히 대응에 나서게 됨. 먼저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드리며 전후 사정의 설명과 피해회복 지원을 전달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주위의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성적 의도가 없음에 대해 근거와 사례를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위 사건은 교육이수 조건부기소유예로 종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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