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24-02-23
사건 요약
술을 마시고 버스를 탄 뒤 자신의 옆에 선 피해자에게
3회 쓰러지며 상체를 손으로 짚는 등 추행한 혐의
퇴근 후 회식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만원 버스를 탄 뒤
앉을 곳이 없어 손잡이를 잡고 서서 귀가하던 중 술기운에 중심을 못 잡는등 곤욕을 치루게 됨
의뢰인은 차량 흔들림에 옆자리 여성쪽으로 3차례 쓰러지고, 그 때마다 사과를 하며 일어섰으나
마지막에는 상체를 손으로 짚는 등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고의적이라고 보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 됨.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도적인 넘어짐이 아님을 CCTV 한 컷 한 컷으로 분석하여 입증하고 일부러 여성 옆에
서있으려 한 점이 아닌 것 또한 사람으로 가득한 버스를 이유로 반박.
피해자분에게는 이유를 떠나 심신상의 피해를 드린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태도로 사과함.
이외에 선처를 구하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3회 쓰러지며 상체를 손으로 짚는 등 추행한 혐의
퇴근 후 회식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만원 버스를 탄 뒤
앉을 곳이 없어 손잡이를 잡고 서서 귀가하던 중 술기운에 중심을 못 잡는등 곤욕을 치루게 됨
의뢰인은 차량 흔들림에 옆자리 여성쪽으로 3차례 쓰러지고, 그 때마다 사과를 하며 일어섰으나
마지막에는 상체를 손으로 짚는 등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고의적이라고 보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 됨.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도적인 넘어짐이 아님을 CCTV 한 컷 한 컷으로 분석하여 입증하고 일부러 여성 옆에
서있으려 한 점이 아닌 것 또한 사람으로 가득한 버스를 이유로 반박.
피해자분에게는 이유를 떠나 심신상의 피해를 드린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태도로 사과함.
이외에 선처를 구하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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