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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4-03-06
사건 요약
여자친구의 씻고 나온 모습을 영상으로 몰래
촬영 한 뒤 소장하고 있다가 발각되어 신고당한 사건

성관계 시 사진이나 영상을 찍길 원했지만 여자친구가 응하지 않아 아쉬움
을 가지던 의뢰인은 씻고 나오는 상대방의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함

의뢰인 핸드폰 속 영상을 본 피해자는 매우 화가 나 신고를 하게 됨. 처음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등 대응이 미흡했으나, 에스의 조력 이후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하게 됨.
여자친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끝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을 담은 자필반성문, 양형자료등이 참작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