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4-03-14
사건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용객의 달라붙는 옷을
보고 몰래 셀카를 찍는 척 사진을 촬영한 사건
다년간 헬스장을 다니며 운동을 해오던 의뢰인은, 자신의 근방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운동하는 여성 두 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사진촬영함
총 7장의 신체 일부 사진을 충동적으로 찍었으며, 현행범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됨. 명백한 잘못을 가졌기에 반성하는 태도로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이를 양형자료로 준비하였고, 포렌식 결과 그 외의 외설적 자료 혹은 다른
범죄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 강경한 입장의 피해자였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 지원을 약속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반성의 태도로 호소하여 교육이수조건을 두고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용객의 달라붙는 옷을
보고 몰래 셀카를 찍는 척 사진을 촬영한 사건
다년간 헬스장을 다니며 운동을 해오던 의뢰인은, 자신의 근방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운동하는 여성 두 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사진촬영함
총 7장의 신체 일부 사진을 충동적으로 찍었으며, 현행범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됨. 명백한 잘못을 가졌기에 반성하는 태도로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이를 양형자료로 준비하였고, 포렌식 결과 그 외의 외설적 자료 혹은 다른
범죄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 강경한 입장의 피해자였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 지원을 약속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반성의 태도로 호소하여 교육이수조건을 두고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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