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강제추행죄
24-03-20
사건 요약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고민을
들어주다 분위기상 스킨십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
호감이 있던 지인이 남친과 헤어졌다며 위로해달라 가진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타 좋아하는 마음을 말하며 스킨십을 하였다가 추행 혐의로 신고
두사람은 평소 썸을 타는 듯 스킨십과 데이트를 즐겼기에 이런 분위기를 오해
한 의뢰인이 마음을 고백하며 스킨십을 시도. 피해자는 처음에는 같이 스킨십
을 하였으나 중간에 거부하여 자리를 파하였고, 이후 시간이 지나 경찰조사를
받게 됨. 과거 대화내역에서 서로 좋은 분위기를 가졌던 점, 피해자 역시 감정
적으로 신고했지만 고소취하,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의사가 있었음에 합의를
이뤄내고 관계를 오해하여 벌어진 일에 대한 정황,증거를 밝혀 무혐의 종결
들어주다 분위기상 스킨십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
호감이 있던 지인이 남친과 헤어졌다며 위로해달라 가진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타 좋아하는 마음을 말하며 스킨십을 하였다가 추행 혐의로 신고
두사람은 평소 썸을 타는 듯 스킨십과 데이트를 즐겼기에 이런 분위기를 오해
한 의뢰인이 마음을 고백하며 스킨십을 시도. 피해자는 처음에는 같이 스킨십
을 하였으나 중간에 거부하여 자리를 파하였고, 이후 시간이 지나 경찰조사를
받게 됨. 과거 대화내역에서 서로 좋은 분위기를 가졌던 점, 피해자 역시 감정
적으로 신고했지만 고소취하,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의사가 있었음에 합의를
이뤄내고 관계를 오해하여 벌어진 일에 대한 정황,증거를 밝혀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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