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4-03-22
사건 요약
스킨십, 구강성교중 동의를 받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진행했으나 며칠 후 카촬죄로 압수수색받게 됨
알고 지내던 사이로 동의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내에서 유사성행위
를 하던 중에 카메라로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상대방의 동의를 구함
동의하여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한 건에 대해 동의했음을 밝히고자 함.
차량 내에서 사건 당시 대화내용이 녹음된 것이 있어 이를 근거자료로 두었고,
영상에서 고소인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 진술을 돕고자 함. 이런 자료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 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 내용과 불법촬영에 대해
법리를 설명하며 녹취록을 첨부하여 의견서 제출 후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촬영을 진행했으나 며칠 후 카촬죄로 압수수색받게 됨
알고 지내던 사이로 동의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내에서 유사성행위
를 하던 중에 카메라로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상대방의 동의를 구함
동의하여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한 건에 대해 동의했음을 밝히고자 함.
차량 내에서 사건 당시 대화내용이 녹음된 것이 있어 이를 근거자료로 두었고,
영상에서 고소인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 진술을 돕고자 함. 이런 자료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 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 내용과 불법촬영에 대해
법리를 설명하며 녹취록을 첨부하여 의견서 제출 후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 이전글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 24.03.23
- 다음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