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된 홀의 당구장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5건의 추행 혐의로 무고하게 고소
자신의 고향에서 긴 시간 동안 여러 곳의 당구장을 운영해 왔던 의뢰인은
만일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영업제한 위기에 놓일 수 있었음.
당구대가 있는 홀도 오픈되어 있고 흡연실도 유리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추행이 발생한 적도 없었고, 정황상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다른 알바생들의 진술서와
실제 당구장 구조상 추행 행위가 발생키 어렵고 당구장이 자리한 지리적
위치상 손님이 없는 시간대도 없다시피 하여 목격자가 없기 어려웠기에
이와같은 근거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