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죄
24-03-23
사건 요약
동호회에서 알던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같이 하다
2명의 피해자에게 허리를 두르는 등의 추행을 함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호회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여성회원들에게 스킨십을 한 뒤 다음날 사건을 전해 듣게 됨
만취하여 기억을 못 하는 상태에서 다음날 다른 회원들이 상황을 목격한
것에 대해 전달을 받게 됨. 처음에 피해자 2인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
이나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여 가까스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음. 합의금 마련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늘려 금액을 준비하여 합의를
이뤄낸 뒤 선처를 받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의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었음.
2명의 피해자에게 허리를 두르는 등의 추행을 함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호회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여성회원들에게 스킨십을 한 뒤 다음날 사건을 전해 듣게 됨
만취하여 기억을 못 하는 상태에서 다음날 다른 회원들이 상황을 목격한
것에 대해 전달을 받게 됨. 처음에 피해자 2인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
이나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여 가까스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음. 합의금 마련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늘려 금액을 준비하여 합의를
이뤄낸 뒤 선처를 받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의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었음.
- 이전글 이혼소송 승소사례(유책은 없었으나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24.03.27
- 다음글 업무상위력추행죄 2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