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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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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준강간죄
24-03-27
사건 요약
소개팅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 잠자리를
가졌으나 이후 합의를 종용하며 고소한 사례

이성과의 만남을 어플에서 이뤄오던 중 잠자리에 응한 상대방과 합의하
관계를 가졌으나 다음날 합의금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자 준강간죄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 함.

 의뢰인은 합의를 통한 관계임을 주장하여 합의보다는 근거자료로 무고함을 밝히고자 함.
 안타깝게도 핸드폰 통화 녹음은 없었으나 메시지로 구체적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남겨져 있었고,
술에 취한 채 걸었다기에는 숙박업소 입구 CCTV에서 비틀거리거나 부축받지 않은 채
 걸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있는 등 정황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도왔고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