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배포등)
23-04-27
사건 요약
SNS에 아청물 판매 글을 올린 뒤 상품권을 받고 다운로드 링크 전달한 혐의로 기소. 해당 링크는 불법영상물이 없었고 특정할 수 없어 증거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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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SNS 트위터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전달 받고 영상물을 다운로드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 됨.
트위터에 음란물 글을 올려 문화상품권을 전달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 한 것은 맞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어떤 성착취물이 있었던 링크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다른 업로더의 다른 영상 링크를 전달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해당 사실을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을 이끌어 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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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SNS 트위터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전달 받고 영상물을 다운로드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 됨.
트위터에 음란물 글을 올려 문화상품권을 전달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 한 것은 맞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어떤 성착취물이 있었던 링크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다른 업로더의 다른 영상 링크를 전달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해당 사실을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을 이끌어 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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