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4-28
사건 요약
음성톡 어플에서 성적 발언을 무작위로 발송하여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고소인과 합의하여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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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톡 어플을 이용하던 중 불상자들로부터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 받자 피고소인 역시 성적 발언을 녹음하여
무작위로 발송하던 중 고소인이 이를 전달받은 뒤 수치심을 느껴 통매음으로 고소한 사건.
해당 어플에서 다른 사용자들도 하는 행동이었기에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서 따라한 자신의 행동에 뉘우치는 반성의 자세로 고소인과 합의 시도.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설득 및 조율을 하여 고소인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함.
자신의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고소인과 합의하여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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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톡 어플을 이용하던 중 불상자들로부터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 받자 피고소인 역시 성적 발언을 녹음하여
무작위로 발송하던 중 고소인이 이를 전달받은 뒤 수치심을 느껴 통매음으로 고소한 사건.
해당 어플에서 다른 사용자들도 하는 행동이었기에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서 따라한 자신의 행동에 뉘우치는 반성의 자세로 고소인과 합의 시도.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설득 및 조율을 하여 고소인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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