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준강제추행죄 무혐의 2022-09-19 본문 사건 요약 술을 마시고 일어난 사건, 여성이 술을 마시고 스킨쉽에 동의한 것은 동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법리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이전글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무혐의 2022.09.19 다음글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