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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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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24-04-23
사건 요약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트위터에서 만난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내왔고
이를 본 것으로 인해 혐의를 지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던 사건

취미를 즐기려 활동하던 트위터에서 불상의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서로 단순 셀카를 주고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먼저 노출있는 사진을 발송하며 성적 대화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함


성적 대화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 이를 거절해도 4회의 외설적 이미지를 발송했고
피의자가 이를 무시하며 연락이 끊어짐. 그러나 상대방의 어머니로부터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를 지고 고소가 이뤄짐.
두사람은 서로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대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임을 밝히지 않았으며,
단순한 셀피를 주고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노출이 심한 사진을 여러번 반복해 보냄으로서
의뢰인이 이를 두고 성적 대화를 거부한 점, 음란한 사진을 따로 저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혐의가 되는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가 없음을 피력하여 불송치로 사건의 마무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