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유사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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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술자리를 갖고자 방문한 룸 주점에서 만취하여 접객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행위로 신고당한 뒤 합의를 진행한 사건 |
손님과 직원으로 잘 아는 사이였지만, 관계를 거절하는 접객원에게 강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손목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하고 취하여 기억하지 못한 채 귀가 |
술이 깬 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동행인들로부터 사정을 듣고 난 뒤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함. 피해자는 의뢰인이 블랙아웃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알게 되었고 반성하는 태도로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음. 평소 사회적으로 이름을 알리며 성실히 지내오다 상대 접객원과의 친분을 이유로 취하여 과감한 행동을 한 점에 깊은 반성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력함. 이와 같은 뜻이 받아들여져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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