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및소지,구매 (아동청소년보호법)
![](/assets/image/sub/ic_clock.png)
![](http://lawthes.com/data/file/success/thumb-cf21e00b55390bb929c215af965c77da_cdyh9u1p_14283326375edb13194e70f4887a13af24e7aa18_800x495.png)
사건 요약
라인에서 미성년자의 자위영상등을 20여 개가량 금전을 주고 구입한 혐의로 인해 압수수색받은 사건 |
랜덤채팅에서 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통해 라인자영 개인톡과 접속한 뒤 미성년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제작한 자위영상등을 구입 |
제작 판매한 상대방은 본인이 고등학생이라고 나이를 기입한 상태로 의뢰인은 포즈를 취해달라 요구까지 한 점이 있어 경찰측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방문한 사건. 처음에는 신체만 보였고 영상을 여러개 전달 받고 난 뒤 미성년임을 밝힌 점, 장난처럼 말한 분위기라 믿지 않았던 점과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초범으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 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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