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ssets/image/sub/ic_clock.png)
![](http://lawthes.com/data/file/success/thumb-cf21e00b55390bb929c215af965c77da_GMa2pQRs_36a4b2c9931e6d206911e4639ae02e515e293a64_800x495.png)
사건 요약
친구네 집에서 친구 커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결에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촬영 |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소리를 듣고 일어난 의뢰인은 커플의 성관계 장면 을 보게 되고 이성적 판단에 앞서 호기심에 동영상을 소리 나게 촬영함 |
의뢰인은 신고를 당한 뒤 커플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며 합의를 진행하였음. 별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단순한 성적인 호기심을 갖고 마치 자신이 꿈을 꾸듯 친구 커플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동영상을 촬영하고 만 점을 소상히 밝히고 용서를 빈 끝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다시는 재범이 절대 없을 것이란 점과 동시에 용서를 받아들인 신고자들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됨 |
-
이전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24.07.08 -
다음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