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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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thes.com/data/file/success/thumb-cf21e00b55390bb929c215af965c77da_6sFNn7cV_e9328b8ef7f118c7303076892736059537b06ec5_800x495.png)
사건 요약
늦은시간 퇴근할 때 지하철 차량 내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가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혐의 |
퇴근길 한적한 지하철 열차 내 맞은편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서 가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명의 여성을 찍었기에 반복 행동 |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지하철을 탄 것은 아니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사진을 찍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지닌 채 2명의 여성과 각각 합의를 진행하였음. 또한 어떤 전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상대 여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진의 수위가 심하지 않으며 깊은 반성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먼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점 등을 강력히 어필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