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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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만취한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알바 동료에게 음란한 내용의 영상을 함께 보자며 발송, 신고를 당함 |
같은 매장에서 1년여 알바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 동료에게 평소 음란한 주제의 농담을 해왔고 상대가 이를 꺼림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김 |
자신을 주제로 하지 않아도 매번 성적 농담을 해서 이미 고소인은 의뢰인을 두고 불쾌한 감정이 컸었던 상황에서, 술에 취해 음란한 짤을 보내자 견딜 수 없다 싶어 고소를 진행한 사건 이었음. 의뢰인은 깊은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 합의가 성사되도록 노력하였고 처음에는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 역시, 의뢰인이 애당초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 일로 단단히 깨닫게 되었으며 뼈저리게 반성, 후회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게 됨. 초범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뜻이 전혀 없고 잘못을 확실히 깨달은 것을 피력하는 양형자료를 갖추어 변론하면서 사건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사건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