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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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만취해 한밤중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상대방의 가슴 쪽을 일부러 부딪혔다는 혐의 |
만취한 채 어두운 길을 걷다가 상대방에서 걸어오는 이와 근접했을 때 다리가 풀려 넘어질 듯하다 몸을 부딪히게 되고 잘못을 사과한 후 헤어짐 |
불쾌한 감정으로 사과를 받은 상대방은 여전히 기분이 나빠 추후 신고를 진행함.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만취한 당시 상황'을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술집 점원으로부터 목격 진술을 받게 되었고 어두운 실루엣만 확인이 가능하나 CCTV상 이미 몇 번을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하던 의뢰인의 모습을 증거로 범죄행위의 목적, 의도가 없다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치로 종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