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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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중 앞서가던 이를 술김에 따라가다 함께 엘베를 타고 같은 층에 내려 허리를 감싸 안은 사건 |
의뢰인은 술김에 무의식중 따라가 상대방과 같은 오피스텔의 층수에서 내린 뒤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쌌다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침 |
첫 상담때부터 주거침입 혐의가 있을 것을 말씀드린 뒤 빠른 합의를 통해 죄명 제외 혹은 분리하여 선처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제안 드렸고 착실하게 경찰조사를 받은 뒤 바로 합의를 진행하여 검찰 송치 전 합의가 이뤄져 검찰 단계에서는 양형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었으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받을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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