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소지등
![](/assets/image/sub/ic_clock.png)
![](http://lawthes.com/data/file/success/thumb-cf21e00b55390bb929c215af965c77da_1tAeEORK_4e0bdf6ef8e8a649f35df9f52ca48581e31b5dc2_800x495.png)
사건 요약
2년전 트위터에서 영상 판매 트윗을 보고 구매한 사유로 뒤늦은 압수수색 및 기관이 자료확보 후 수사를 시작 |
처음 압수수색 왔을 때 받은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이미 의뢰인이 영상 의 내용이 아청물임을 알고 다운로드 받았다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었음 |
매우 상세하게 범죄행위가 작성되어 있는 영장으로 인해 아청물임에 대한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웠으며 2년전 행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기에 포렌식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깊은 반성하는 태도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의뢰인, 에스가 함께 작성하고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 교육조건 부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