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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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지하철 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서 여러차례 다리를 촬영하는 등 반복적 행위를 하여 기소된 사건 |
초범의 의뢰인이 술에 취한 채 충동적으로 짧은 치마의 여성 2명의 뒤를 따라 가며 치마를 입은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됨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한 행동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 고 술이 깬뒤 몹시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의 태도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음. 포렌식 결과 다른 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초범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2명과 합의를 이뤄냈고 2명 중 1명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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