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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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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25-02-25
사건 요약

파일을 백업 중, 과거 다운로드 한 영상이

업로드되어 구글드라이브 정지 후 압수수색 받은 사건

해당 혐의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히 대응함. 가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 후, 피신 조서 정보공개 청구 및 양형자료 준비


포렌식 후, 보완수사 처분으로 2차 조사가 진행되었고,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