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 요약
파일을 백업 중, 과거 다운로드 한 영상이 업로드되어 구글드라이브 정지 후 압수수색 받은 사건 |
해당 혐의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히 대응함. 가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 후, 피신 조서 정보공개 청구 및 양형자료 준비 |
포렌식 후, 보완수사 처분으로 2차 조사가 진행되었고,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