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02-3473-3880
    평일 : 09:00 ~ 18:00
    토/일/공휴일후무

History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04-10
사건 요약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 이후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관계 중 울린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하는 모습을

여성이 오해하여 사건 발생. 사건 초기부터

송달장소 변경 신청, 진술 준비, 경찰 설득 등 체계적으로 대응.


포렌식 결과 영상이 없고, 수사관도 오해하였음을 인정하여

A씨는 불송치 처분을 받음. 디지털 성범죄는 억울한 경우라도

오해와 의심이 반복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