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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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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05-08
사건 요약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합의하에 관계를 맺던중

순간적으로 촬영하고 친구들과의 채팅방에 유포한 사건

미성년자인 A씨는 형사사건 외에도 학교 폭력 문제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음. 형사 및 학교 폭력 사건을

함께 수임하여 경찰 조사 준비부터 사과문 작성,

형사조정 합의까지 적극적으로 관리.

합의 성사 후에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년부 송치를

이끌었고 결국 A씨는 소년보호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