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요약
트위터에서 영상 판매글을 보고 입금했지만 영상을 받지 못한 채 경찰 연락받은 사건 |
기존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구매 당시 아청물 여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영상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응. |
직장인의 신분 특성상 무혐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기에 수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 진술 취지 보완 및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 그 결과 A씨는 아청물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음.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진술과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만큼 전문적인 조력이 매우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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