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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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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06-10
사건 요약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 다수를

다운로드했다가 압수수색 후 입건   


경찰 조사 이후 기소되었지만, 양형자료와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 송치 직후 검사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소 이후에도 전략적으로 방어 논리를 정비.


퇴사 위기 상황에서 선고유예만이 실질적인 선처였고

공판 단계까지 치밀하게 대응. 결국 A씨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사회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