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사건 요약
트위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의 동의하에 관계 및 촬영을 가진 후 협박성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 |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우려해 수사관과의 소통, 반성문 전달, 혐의 일부 배제를 위한 설득에 집중. 피해자 측의 완강한 거절에도 집요한 소통 끝에 합의가 성사. |
관계와 촬영 모두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며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A씨는 아청물 제작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음.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이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