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02-3473-3880
    평일 : 09:00 ~ 18:00
    토/일/공휴일후무

History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25-06-26
사건 요약

트위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의 동의하에

관계 및 촬영을 가진 후 협박성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우려해 수사관과의 소통,

반성문 전달, 혐의 일부 배제를 위한 설득에 집중.

피해자 측의 완강한 거절에도 집요한 소통 끝에 합의가 성사.


관계와 촬영 모두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며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A씨는 아청물 제작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음.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이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