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에서 윤OOO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경찰 조사받은 사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느나 공판에 회부됨.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해 벌금형 선고유예가 필요했기에,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 후 양형사유를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부각하며 선처

필요성을 설득. 그 결과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음.

불법촬영물 소지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

전략적 대응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