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요약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데이트 중 과음 상태에서 엉덩이를 치는 행동을 해 고소당한 사건 |
혐의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었으나,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 조건이 까다로워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피해자 측이 요구 조건을 모두 거부해 합의가 좌초될 위기였지만 양측의 타협점을 조율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냄. |
합의서와 함께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적극 소명함. 그 결과, A씨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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