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이후

여성의 준강간 고소로 수사를 받은 사건

당시 녹음 파일과 대화 기록을 근거로 적극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음. 이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 공판까지

이어졌고, 증인신문·피고인신문 등 치열한 다툼 끝에

상대방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음.

동시에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무고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되었으나

실형 확정 후 다시 재개되었음. 의뢰인이 준강간 사건과 무고 고소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재판부에

제시함.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인용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