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프로필과 채팅상 성인으로 알고

조건만남을 약속했다가 한 유튜버의 제보로 접수된 사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도록 조치. 업무상 필수인 휴대폰도 조기

포렌식을 거쳐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전제로 가환부를 받아 일상

피해를 최소화함. 수사기관에는 피해자가 채팅에서 스스로

성인이라 밝힌 점과 새벽 시간대 짧은 대면만으로는 미성년자임을

알아보기 어려웠던 정황을 근거로, 당시 인식이 성인 상대 조건만남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함.

또한 현장에서 곧바로 적발되어 성적인 접촉 자체가 없었던 점을 강조해

성매매 범죄의 기수 성립이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함. 고의와 범의 판단에서

불리한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의견서를 통해 수사 방향을 조율.

그 결과 A씨는 아청성매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