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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22-09-19
사건 요약
피파라는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다 입건이 되었으나 성적 욕망이 있었다 보기 어렵고 수치심을 줄 내용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