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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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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5-19
사건 요약
옆 건물에서 사는 이웃이 집에서 탈의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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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영업장 옆 건물에 거주하는 고소인을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몰래 지켜보던 중 창밖에서 핸드폰으로 탈의하는 모습 등을 촬영 함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고소인을 보고 지켜보던 중 우연히 자신의
옆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알게된 의뢰인은 창 밖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탈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됨. 그러나 동종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고소인에게 사과
및 고액의 합의를 하게됨으로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종결